​美 철강 관세폭탄 부과 대상국서 한국 제외…영구면제 여부는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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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3-2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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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TR대표, 상원 재무위 청문회 출석…"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 중단 결정"

  • "EU·호주·아르헨티나·브라질·캐나다·멕시코 등도 포함"


우리나라가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 부과 시행 하루 전 대상국서 제외됐다. 다만 이번 관세 부과 면제가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는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23일 블룸버그와 AFP통신 외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해 '영구적인 해결책(permanet solution)을 찾는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중단(pause)을 승인했다.

관세면제 대상 국가는 기존에 일시면제 혜택을 받았던 캐나다, 멕시코 외에 한국,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중단을 결정했다"면서 "우리는 (면제 리스트에) 2개의 나프타 국가가 있다. 또 유럽,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확실히 한국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면제 결정이 '영구 면제'인지 아니면 영구 면제를 협상하는 기간 관세 부과를 일시면제 형식으로 유예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앞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전날 하원 세입위 청문회에서 철강 관세 부과 면제 논의를 대상 국가들과 4월말까지 마무리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행정명령은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성천 통상차관보 등을 비롯한 외교통상라인이 워싱턴에 총출동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상대로 철강 관세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방위 설득전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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