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아파트 등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마련, 다음달 2일까지 주민공람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대규모 리모델링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 리모델링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주택법은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4월부터 ㈜경호엔지니어링 등 2개사에 용역을 의뢰해 기초현황조사와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번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목표연도인 2025년이 되면 준공 후 15년이 경과해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임대주택 단지 24곳을 포함해 총 437개 단지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저층단지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게 유리한 곳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곳은 252개 단지였다.
또 증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상·하수도 여건은 충분하며, 도로교통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는 리모델링 사업 시기를 단계별로 분산시켜 일시에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난이나 환경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기본계획안에 대해 공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고시할 예정이다. 확정된 기본계획은 관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허가 등에 활용된다.
계획안은 시청 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본격적인 아파트 리모델링 시기가 도래하기 전, 이에 대비를 위해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번 기본계획 수립에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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