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 채택…"2020년까지 교역 1천억弗"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공감…고위급 교류·실질협력·역내 평화증진

베트남, 인프라·에너지·국영기업 민영화·은행 구조조정에 韓기업 참여 환영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 회담장에서 열린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이 성과가 담긴'한-베트남의 새로운 25년을 여는 미래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은 23일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미래발전 비전과 협력방안을 제시한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격상시키는데 공감하고, 양국의 교역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1천억 달러로 늘려나가는데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베트남 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에서 꽝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꽝 주석은 공동선언에서 "한·베트남 외교관계 수립 이래 양국이 지난 25년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음을 높이 평가한다"며 "지난 25년간 양국 관계의 발전성과를 계승하고, 호혜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협력관계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심화시켜 향후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격상시키고 보다 더 풍부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제 한국이 베트남의 최대투자국이자 제2위의 ODA 협력국 및 관광파트너가 되었음을 높이 평가한다"며 "양국 연간 교역액이 그간 크게 성장하였으며, 특히 한-베 FTA가 발효된 이후 더욱 촉진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베트남은 한국의 제4위 교역국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제2위 교역국으로 부상했고, 제조업, 에너지, 문화, 교육, 관광,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각자의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면서 상호간 이해와 양국 국민간의 우정을 증진시켰다는 점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상생번영' '사람중심' '평화'라는 협력비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설명하고 그 일환으로 아세안의 중요국가인 베트남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고, 꽝 주석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환영하면서 베트남이 신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로서 한·아세안 관계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우선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자 방문 또는 다자회의 계기를 활용해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례적인 정상간 교류를 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꽝 주석 내외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으며, 꽝 주석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흔쾌히 수락했다.

특히 외교·안보·국방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효율화하기 위해 외교장관간 연례 회동을 추진하고 양국 국방부간 '국방협력에 관한 공동 비전 성명'을 조기 채택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범죄예방, 각국의 안보와 사회질서·안전 보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교육연수, 법집행 역량 강화 등 분야를 포함한 안보, 치안에 관한 협력 내용을 풍부히 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하노이 주석궁 회담장에서 열린 한-베트남 단독 정상회담에서 쩐 다이 꽝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국 정상은 이어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협력을 강화하는게 중요하다고 보고 2020년까지 양국 교역액 1천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교역을 증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안으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협상을 촉진하며 역내 자유무역체제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미래 성장을 지향하는 소재부품 산업, 전자, 에너지, 하이테크, 첨단농업 개발, 인프라, 스마트 도시 및 산업단지, 창의적 창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인프라, 에너지 투자사업 참여와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상업은행들의 구조 조정에 대한 한국측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모두의 원활하고 장기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베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사회보장협정 서명을 위한 절차 조기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상대국 법 규정에 맞게 금융 분야의 기술협력 증진 및 금융회사 상호 진출 확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과 새로운 국제경제 환경,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협력을 강화하며, 이것이 양국의 발전과 정부 부처, 지방들 간의 협력관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기후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정보기술 등 연구 협력을 강화하면서 기업의 창업, 창조혁신, 기술개발 지원프로그램 수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그간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양국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협력의 품질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향상하며 소재부품, 자동차, 기계, 섬유, 전기전자 분야 등에서 기술협력을 가속화, 베트남 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망 참여가 확대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산업의 상생발전과 베트남 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해 베트남 현지에 TASK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보건, 농촌개발, 환경, 노동 분야에서 양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젊은 세대간 상호 방문 등 교류를 증진하고 우의를 다지기로 했고, 6만여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아동을 지원하고 돌보는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역내 평화증진과 관련, 양국 정상은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도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꽝 주석은 우호적·평화적으로 이뤄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으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대화 촉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양국 정부는 두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교역 1천억 달러 달성 액션플랜' '소재부품산업협력' '교통 및 인프라 협력'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4차 산업혁명 대응협력'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등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