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비관론 솔솔

5월까지 예정돼 있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비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용했지만 행사 자체가 쇼가 될 수 있을 뿐 준비되지 않은 회담에서 과연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TV쇼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었던 것처럼 북미정상회담도 수세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북한은 이전부터 한국을 제외한 북미 직접 대화를 촉구해왔었다.

이번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의도 일상적인 제안이었을 수도 있다.

트럼프는 정의용 대북특사단을 통한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 제안을 덥석 받아버렸다.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수용에 북한도 당황했을 수 있다.

트럼프의 정상회담 수용이 북한의 입장 확인을 위한 절차로 이미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폼페이오 CIA 국장 등 참모들과 논의된 결정일 가능성도 있다.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볼턴도 북미정상회담 수용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대급부로 경제 지원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수용은 북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도발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외교정책에서 우선 순위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북한측에서도 이 점을 인식하고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한 측면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가운데 트럼프의 정상회담 수용에 마냥 당황하기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도 핵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정상회담 제의에 나섰다는 해석으로 트럼프의 정상회담 수용도 같은 차원에서 풀이할 수도 있다.

문제는 미국의 입장은 볼턴의 국가안보보좌관 임명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선호하던 리비아식의 핵시설 이전을 요구할 전망인 가운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다.

북한은 이전부터 이라크와 리비아에서의 후세인, 카다피 몰락 사례를 우려하며 리비아식 해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리비아에서의 카다피의 몰락은 중동 민주화의 영향으로 비핵화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순조로웠다는 시각도 있는 반면 ‘악의 축’으로 지목돼 침공을 당했던 이라크의 사례를 북이 더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라크에서는 대량살상무기 자체의 존재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북한은 핵과 ICBM의 존재를 자신들이 밝히고 있어 무력 개입 가능성이 더 높다는 예상도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북측이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고 실패시에는 미국의 무력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볼턴 보좌관이 밝혔던 대로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리비아식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북의 수용 여부에 결과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이 북의 비핵화에 대한 경제 지원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였었지만 양측의 합의 과정에서 북한이 리비아식 비핵화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구체적인 관계 정상화와 체제 보장 방안을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북의 답변이 ‘예스’일 경우 비핵화에 대한 절차 합의 후 이행 결과 미국이 제재 해제와 관계 정상화 과정을 진행하겠지만 ‘노우’일 경우에는 무력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의 '예스'가 선언적일 뿐 실행의지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후자의 경우로 상황은 흘러갈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순기능으로 작용하면 긍정적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 불행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