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특별사법경찰팀이 무보험 운행 사건처리에 총력을 다해 장기미제 사건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에 따르면 무려 3000여건의 장기미제 무보험 운행사건이 올 3월 600여건으로 대폭 감소됐다.
무보험 운행 사건처리 감소는 다양한 수사기법 도입과 사건의 균등배정, 특별사법경찰팀으로 부서 명칭 변경 등 적극적 행정력을 발휘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장기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었던 건 △공소시효를 고려한 우선 수사 △수사 대상자의 출석의사를 반영한 휴일·야간 수사 △법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 수사 등 다양한 수사방법 도입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는 사건송치 583건을 비롯, 범칙금 260건, 기타 717건 등 1560건을 처리해 탁월한 사건 처리능력을 보였다.
이강원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무보험 운행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이미 발생된 무보험 운행 사건은 신속히 수사함으로써 무보험 운행으로 인해 더 이상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방법에 따라, 자동차를 무보험으로 운행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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