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조업 발전…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출간

최근 중국 제조업 발전이 한국에 주는 기회와 위협요인 파악 중요

중국 제조업 발전으로 우리 기업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졌다.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경쟁관계에 놓인 제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회와 위협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최근 중국의 제조업 발전 정책과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5년 5월 중국정부는 제조업 발전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인터넷과 전통 제조업 간 융합을 통해 제조업 혁신능력과 품질 제고, 친환경성장 및 산업구조 최적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향후 IT, 조선, 자동차, 화학, 기계, 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현재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KIEP 분석결과 ‘중국제조 2025’ 정책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은 중국 신성장 첨단산업(차세대 정보기술, 신(新)에너지 자동차, 고성능 공작기계·로봇 등)을 중심으로 방대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소프트웨어와 장비 수요 창출, 대외개방 확대 정책으로 외국기업 신(新)비즈니스 기회 증가, 중국 각 지역별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조업 국제협력기회 창출 등이다.

한국은 이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으로 중국 신성장산업의 신(新)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중간재 제공, 대외개방 확대로 사업기회가 증가할 외국기업 재중(在中)창업, 대(對)중국기업 선제 인수합병(M&A), 지분투자, 합작투자 모색, 중국 내 ‘중점협력지역 및 분야’ 선정과 진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중국제조 2025가 한국에 주는 위협요인으로는 △중국의 중간재 수입대체화 및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수출 감소 △중국 해외기업 M&A 강화로 국내기업 보호에 어려움 가중 △중국 내 특정 기술과 산업 과잉 및 중복 투자로 세계적 과잉생산, 과잉설비, 가격폭락 야기 △중국시장 진입규제를 둘러싼 외국기업 신통상 분쟁과 경영장애 발생 등을 꼽았다.

KIEP는 한국이 이런 위협에 대응하려면 중국 외 제3국 시장과 중국 소비재시장 개척, 시장 변화에 맞는 신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중국의 적극적 M&A에 대비한 전략산업, 기술, 인력 보호 정책 구상, 중국 신성장산업들의 미래 공급량 예측 및 대비책 마련, 중국의 각종 로컬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 모니터링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 등에 힘써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제조업에서는 중고위기술 산업 등에서 발전이 두드러졌지만 고위기술 업종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승이 지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중국 GVC상에서 역할 확대가 상당 부분 외자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고, 최근 동남아와 같은 기타 국가 중심 역내 신교역망이 등장하는 등 특징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는 중국 제조업 고위기술산업 점유율 지체를 한국 제조업 고위기술산업 점유율 상승으로 유도하는 방안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수입대체화 산업별, 제품별 편차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중국 신성장산업 GVC 확대를 활용할 참여전략 수립도 대안으로 내놨다.

이어 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아세안(인구 6억3000만명), 인도(인구 1억3000만명) 등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시장 개척 등도 대안으로 포함시켰다.

이밖에 정부는 ‘중국제조 2025’와 4차 산업혁명 등에 장기산업정책을 추진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중국 부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KIEP 연구진은 “중국 제조업 발전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이것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과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