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3시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국회를 찾아 대통령개헌안을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전달했다.
한 정무수석은 대통령개헌안을 전달하며 "헌법 개정이 1987년 10월 29일 된 후 거의 30년이 흘렀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개헌안을 제출했으니 잘 심의해주시고 꼭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진 입법차장은 "개헌안이 정식적으로 국회 내에서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정무수석은 이날 개헌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는 지적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거의 9개월 동안 개헌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하셨고, 2016년 12월에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이 됐다"며 "그게 1년 3개월이 이미 흘렀고, 저희들은 대통령이 발의하시기 전까지 국회에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수 차례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회 60일 심의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이 마지노선이다"라며 "이게 끝이 아니다. 국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주시고, 국회가 이번 계기로 좀 더 활발한 논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변했다.
진 비서관은 "국회의 의석 분포로 보면 통과가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들이 제기될 법 하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은 촛불정신이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께서 한결같이 바라는 내용으로 이뤄진 만큼 국회가 헌법이야 말로 국민의 것이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점을 잘 헤아리면 당리당략에 맞서 반대하고 처리도 지연시킬 수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시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을 믿고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인 만큼 국회에서도 국민을 믿고 처리해주길 호소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 정무수석은 '야당 지도부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계획은 안 잡혀있다"고 답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개헌안을 들고 국회를 찾아온 한 정무수석의 예방을 거절했다. 한 정무수석은 "현재까지 접촉은 없었다. 저희들이 개정안에 대해 평화당과 야당에 전달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선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헌안을 심의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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