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서울 포함 여부…내달 결정

정부 "부동산지표 종합 판단해 포함여부 결정"

서울시내 주택가 모습. [사진=아주경제DB]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에 서울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서울시를 포함할지 여부를 내달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중 주택가격 등 여러 지표를 통해 엄밀히 판단해 서울지역 중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동 단위로 소규모 도시재생 대상지 등을 물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공모했으나, 서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집값과열 등의 우려로 공모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로서는 서울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하더라도 낙후된 곳 일부만 대상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이 재개발·재건축 주도로 이뤄진 만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에 포함될 경우 해당 부동산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300억원이 넘는 도시재생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 지원 없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일각에선 지방의 노후지역을 재생하는데 우선 국고를 써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광역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반반씩 부담했고 이하 시·군 단위는 중앙정부가 60%, 지자체가 40% 지원했다. 이번 로드맵에 따른 재정분담 비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기준에는 변함이 없다"며 "서울은 굳이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지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 신청→선정→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 인근지역의 주택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과열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