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받아든 국회, 평행선 속 접점 찾기 시작

시기·선거구제·권력구조 등 사안마다 여야 대립구조 달라

여야 정치권은 국회로 넘어온 개헌안을 두고 시기와 내용 등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웠다.

27일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관제 개헌안으로 규정하고 국회 개헌안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야당인 바른미래당은 6월 개헌투표 입장에 동조하는 것을 제외하면 한국당과 큰 차이가 없으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교섭단체가 빠진 것에 대해 항의했다.

여야는 개헌 투표 시기를 두고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6월 개헌투표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압축적이고 밀도 있게 논의하자고 설득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에 찬성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5월까지 개헌 합의를 이루고, 6월에 여여가 공동으로 국회 개헌 발의를 하자는 계획을 제시했다.

개헌 내용에 대한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 개헌의 정신을 담고 있는 개헌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 없고, 사회주의 이념을 담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 또는 추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무총리 선출·추천제가 민의가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개헌안 의제인 선거구제 문제에서는 여야의 대립 구도가 또 다르게 나타난다.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국당이 비례성 강화라는 원칙적 입장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더 강하게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구제를 놓고는 개헌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평화당과 정의당도 바른미래당과 비슷한 입장이다.

여야가 개헌 시기를 포함해 항목 하나하나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개헌협상도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

6·13일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 4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