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와 분권 시대, 충남이 앞서갑니다”

28일 도 지방분권협의회 정기회…자치분권 추진방안 논의

충남도가 정부의 개헌 추진에 대응해 자치분권 로드맵을 도 분권정책에 반영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력을 통해 자치와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한다.

도는 도민 스스로 지방분권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지방분권협의회가 2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 첫 정기회를 열고, 올해 자치분권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는 ‘2018년도 지방분권 기본계획’ 검토에 이어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안과 관련해 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토론을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민선 5～6기 도 자체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민선 7기 도정 여건과 방향에 맞는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올해 5대 중점과제로 △사무와 역할 정립 △지방분권 협력체계 구축 △민간 분권운동 지원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지방분권 대응 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위원들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개헌 추진에 대응해 개헌안 내용과 자치분권 로드맵을 도 분권정책에 반영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력해 지방분권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언론사 기획보도 및 기고, SNS를 활용한 ‘지방분권’ 정책을 홍보 등을 실시, 충남이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을 만드는데 앞장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정구 도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의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와 분권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남다르다”면서 “앞으로 충남도가 중앙 정책제언이나 차별화된 정책 추진으로 대한민국 분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8년 5대 중점과제
- 사무와 역할 정립 : 중앙-지방 기능재정립, 도-시군 기능 재정립, 자치경찰제 추진
- 지방분권 협력체계 구축 : 분권협의회 활성화, 중앙-도-시군 간 분권협력체계 강화
- 민간 분권운동 지원 : 민간의 분권단체 지원, 분권관련 학회 지원
-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 분권 홍보, 분권교육
- 지방분권 대응 : 지방분권 개헌에 선제적 대응, 자치분권 로드맵 정책 제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