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산업단지 조성 급물살…21개월 만에 실무회의 개최

산업부, 중국 상무부와 베이징서 '제2차 한중산단 국장급 실무회의' 열어

한중 산단, 한중 FTA에 따른 무역원활화 특구로 조성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무기한 연기됐던 한중 산업협력단지 관련 실무회의가 재가동 되면서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29일 베이징에서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실무 협의체인 '제2차 한중산단 국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6월 1차 회의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회의로 우리 측은 장영진 산업부 투자정책관이, 중국은 펑강(彭剛) 상무부 아주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실무회의 개최는 한중 관계 정상화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차 회의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무기한 연기됐던 실무회의가 21개월 만에 재가동됐기 때문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국 간 산업협력단지를 설립·운영·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산업협력단지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당시 한국에선 새만금이 산업협력단지로 선정됐고 중국은 장쑤(江蘇)성 옌청(鹽城)시,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시, 광둥(廣東)성 후이저우(惠州)시를 지정해 국가차원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중이다.

그러나, 활성화는커녕 조성도 하기 전에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며 중국 내 한·중 산업단지 조성은 실질적으로 중단됐다. 중국 내수 시장 진출과 중국의 대한(對韓) 투자 확대 기회가 날아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중국을 찾아 한·중 관계 해빙의 물꼬를 트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양국은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차관급 협의회 재개 ▲투자유치활동 지원 ▲공동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6월께 옌청시에서 제2차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를 재개하고 '한중 투자협력 포럼'도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양국에서 번갈아 '한중산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대국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 정부는 새만금과 중국 측 산단 간 통관 등 무역 원활화를 위해 협력하고, 장기적으로 한중 FTA에 따른 양국 간 무역 원활화 특구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한중 양국 지방경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중산단 및 양국 주요 지방간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에 공감하고, 시범사업 등 공동연구 추진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새만금 지역 투자 활성화와 관련 중국 측에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설명하고 ▲공동개발 SPC 설립 ▲유망산업 클러스터 조성 ▲복합 관광단지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에 중국 측은 새만금이 중국에 인접해있는 등 지리적 여건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투자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은 스티렌모노머(SM) 반덤핑 조사, 배터리 보조금 등 통상현안에 대한 중 측의 협조를 당부하고, 최근 매출감소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 측 한중산단 내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재개된 한중산단 협력채널을 6월 차관급 협의회를 계기로 더욱 강화하겠다"며 "한중산단이 한중FTA에 따른 실질적인 양국 협력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