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는 일본땅' 日학습지도요령 강력 규탄…나가미네 대사 초치할듯

日정부, 독도·센카쿠열도 일본땅 주장… '재팬패싱' 가속화 수순

일본 정부는 30일 고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사진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보.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30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하면서 우리 정부는 곧바로 이를 강력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엄중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독도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자국의 미래세대에게 계속 주입하고자 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해 나간다면,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서,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이 확정된 데 대해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오전 중 나가미네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교육하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고교학습지도요령을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초중학교에 이어 고교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꼭 가르치도록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이자 원칙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이는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는 한반도  정세에서 소외되고 있는 일본이 우리는 물론 영토분쟁이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도발한 것이다.

한반도 대화 국면의 키를 쥐고 있는 북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일본 정부의 이번 지도요령 고시는 남북은 물론 중국을 자극해 이른바 '재팬패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