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재권 공격 맞대응” 중국도 외국기업 하이테크 투자 심사 강화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시 지재권 이전, 국가안보 위협 여부 등 심사

미중 무역전쟁. [사진=바이두]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초점이 지적재산권이나 하이테크 기술에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외국기업의 중국 하이테크 분야 투자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

최근 미국이 국가 긴급 사태에 관한 법률을 채택해 반도체와 5세대통신(5G) 무선통신 분야에 대한 중국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자마자 나온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29일 ‘지재권 해외 이전과 관련한 방법(시범안)’을 발표해 기술 수출이나 외국투자자의 중국 기업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 안보 관련 지재권 이전 행위 등에 대해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방법은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방법에 따르면 심사대상은 특허권, 집적회로배치 설계 전유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식물 신품종권 등 관련 지재권 등이다. 심사는 지재권 해외 이전이 중국 국가안보 및 중국 주요 영역의 핵심기술 혁신 발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외국투자안전심사기구는 해외투자자의 중국내 기업 합병에 대한 심사를 할 때 관련된 지재권 종류에 맞춰 관련 자료를 담당 부처에 제출하고 의견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훠젠궈 중국세계무역기구연구회(CWTO) 부회장은 매일경제신문을 통해 "중국 과기 발전과 함께 중국도 더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와 심사체계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국무원이 이번 조치를 발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재권 보호 강화는 쌍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재권 표절 행위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재권 보호도 강화해 기술 수출 과정에서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시보는 "중국의 지재권 보호 강화 조치는 최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지재권 공격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고도 풀이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는 가운데 중국 특허권, 지재권 침해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더 거세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앞서 23일엔 중국이 특허권 침해와 불공정 기술 이전 계약 등을 일삼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WTO를 통해 분쟁해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내세워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에 제동을 걸어왔다. 중국 사모펀드 캐넌브리지 파트너스의 미국 래티스 반도체 인수, 알리마마 금융회사 앤트파이낸셜의 미국 머니그램 인수가 무산된 게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