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제' 도입은 문제… "택시 정책은 개선해야"

승차난 심각한 심야시간대 '택시카풀제도' 제안도

[사진= 아주경제]

출퇴근 시간 차량을 공유하는 '카풀'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주장이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카풀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규정하고, 택시 정책은 개선해야 한다는 것. 나아가 택시 역시 온라인 플랫폼으로 안전 보장 하에 합승하는 '택시카풀제도'를 시행해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승용차 24시간 카풀제 도입 문제점 및 택시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는 그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도의 '해커톤' 등에 불참 의사를 밝혀 온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먼저 "카풀 서비스가 도입되게 된 데에는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기 힘든 현실이 반영돼 있다"면서 "입법 취지 역시 교통이 복잡하고 택시를 이용하기 힘든 '출퇴근시간'에 카풀을 하라는 의미다. 즉, 카풀의 주장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이라고 현 상황을 정리했다.

이어 안 연구위원은 카풀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현재 카풀앱은 일정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나, 이 것이 '전문 카풀 드라이버'라는 불량 일자리 창출로 엇나가고 있다. 또한 운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워 안전성 보장이 돼 있지 않다.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면에서 택시가 카풀앱보다 앞섰다. 기사 응대나 경로선택, 차량 청결성이나, 특히 안전성 면에서 택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카풀 이용자 39.8%가 '낯선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불만사항으로 꼽은 조사결과 역시 같은 맥락이다.

안 연구위원은 "택시는 과잉공급이라며 '총량제'를 시행, 5만대를 줄여야 한다면서 24시간 카풀을 허용해준다는 것은 정책의 엇박자"라며 "카풀이 활성화되면 택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0.2%가 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안 연구위원은 택시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심야시간대 할증율과 할증시간대를 조정해 '과잉수요'를 조절하고, 강남 등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승차 지역을 '해피존'으로 지정해 승차거부를 막자고 제안했다.

안 연구위원은 "IT기술을 이용해 오히려 택시를 활용해 카풀처럼 합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방법도 있다"면서 "승차거부를 하지 않는 우수 운전자에게는 보상해주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비슷한 의견은 이어진 토론에서도 등장했다. 김종신 자유한국당 국토위원회 전문위원은 "'택시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도 IT기술을 접목한 '택시 카풀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안 연구위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실제로 카카오 분석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과 밤 11시경 전국 택시 호출은 각각 20만개 안팎이나, 그 시간대 빈 택시는 2~3만대에 불과하다. 이에 김 위원은 택시 공급이 부족한 시간대에라는 전제 하에 일부 야간시간대에 한정해 '택시카풀제도'를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택시업계는 "불법이다"라며 현장에서 즉각 반발의 목소리를 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제1항에 대해 삭제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재 카풀이 택시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택시업계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카풀은 결국 택시업계에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카풀 서비스에 비해 택시가 갖고있는 여러가지 장점들을 강조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