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주경제]4월 27일, 역사를 쓰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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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역사를 쓰는 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날짜가 다음달 27일 하루로 확정됐다. 남북은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우선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본격적 실무 준비에 들어간다. 남북은 내달 4일 의전과 경호, 보도 관련 실무회담을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개최한다. 또 통신 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밖에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가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명칭은 '3차 정상회담'이 아닌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정상회담 명칭을 놓고, 북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차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2차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김정일 위원장 간에 열렸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3번째로, 1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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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대기질 전국 고통··· 원인도 모른채 땜질처방 반복

정부가 29일 미세먼지 저감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오는 9월 또 다시 대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지 1년만에 5~10% 추가로 감축하는 대책을 낸다는 것이다. 이번 보완대책에는 수도권 공공부문에 한정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을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휩싸였는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상 민간사업장에는 △전기가스증기업(열병합발전소)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곳이 포함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80%가량을 배출하는 수도권내 193개 대형사업장 대부분이 빠지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미세먼지 주범인 자가용 운행을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 또한 대책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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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포럼 "가상통화 규제·지원 입법으로 제도권 안착 도와야"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가상통화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제도권 편입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제1세션에선 글로벌 규제 현황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검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법률적 차원에서 가상통화 문제에 다각도로 접근했다. 법률 검토에 앞서 조 변호사는 가상통화에 대해 "지난해 국내 가상통화 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소위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투자자는 물론 전세계 가상통화 사업 종사자들로 하여금 한국의 가상통화 시장에 큰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에 달하는 가상통화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실질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가상통화의 '법률적' 정의와 법적 성격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규제 △ICO(가상통화공개)에 대한 규제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통화의 법률적 정의, 법적 성질, 국가별 가상통화 거래소 규제 방안과 국내 입법 준비상황을 비교 설명했다. 특히 가상통화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거래소들이 자율규제안을 수립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자기자본 요건을 요구해 인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며 "감독기관의 폭넓은 검사 권한을 인정하되, 가급적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