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형공사장 점검률 8%가 빚은 예견된 참사… 국가안전대진단 1043곳 중 83곳만 점검

2월15일~3월13일까지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 '위험시설 점검실적' 결과

고용부 소관 대형공사장 점검률 8%… 시장·도서관은 100% 이상 '대조적'

"안전총괄 행안부 '컨트롤타워 역할' 미진·관행적 안전진단에서 벗어나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대진단 중간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인천 부평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는 예견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당시 불은 15분여 만에 진화됐지만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1명이 연기에 질 식해 숨졌고, 6명(중상 2명·경상 4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아울러 지난 1일 중상을 입은 환자 중 1명이 끝내 숨을 거뒀다.

되풀이되는 안전사고에도 대형공사장의 안전점검률이 형편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한 중·소형 공사장의 경우, 안전점검 대상에 속해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2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이 진행된 2월 15일부터 3월 13일까지 대형공사장 점검률은 8.0%에 불과했다. 총 1043곳 중 83곳에서만 점검이 이뤄졌다.

행안부 안전점검과 관계자는 "안전점검은 고용노동부·국방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 25개 중앙부처가 개별 계획을 통해 진행하며, 공사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다"고 밝혔다.

대형공사장은 다른 직군에 비해 안전사고율이 월등히 높지만, 점검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100% 이상의 점검률을 보인 △전통시장 △공공도서관 △스포츠시설 등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실제 같은 기간 진행된 '다른 위험시설 점검 실적'을 보면, 전통시장의 경우 205곳의 점검대상에 대해 388차례 합동점검이 이뤄져 189.3%의 점검률을 기록했다. 

레저스포츠시설 및 공공도서관의 경우, 총 1203곳의 점검대상 중 합동점검은 2083차례 이뤄져 173.2%의 점검률을 보였다.

또 △산사태 위험지역(점검률 103.1%)△산후조리원·대형목욕업소(점검률 66.8%) △쪽방촌·찜질방·지하상가(점검률 58.3%) △중소형병원·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점검률 45.9%) △학교주변시설(점검률 15.6%) 등이다. 

이렇듯 다른 위험시설의 점검률은 대형공사장의 점검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도 전국 대형 공사장 1002곳 중 547곳이 안전조치가 미흡했다. 공사장 2곳 중 1곳은 안전사고율이 높다는 의미다.

대형공사장의 안전점검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도 고용부 주관의 대형공사장 점검률은 지지부진했다. 올해 강화된 국가안전대진단의 의미마저 퇴색시킨 셈이 됐다.

서울의 모 대학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공사장은 작업 여건이 열악하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대로 된 가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관행적인 안전진단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행안부가 관련 부처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등 안전·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안전사고 발생의 이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