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터진 분리수거 대란 수습에 진땀 뺀 환경부

업계 폐비닐류 수거 거부에 환경부 업계 설득 나서

이달 중 지자체 시정조치 등 긴급 대응방안 마련

분리수거 업체들이 이달부터 폐비닐류‧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하자, 정부가 긴급 점검에 들어가는 등 진땀을 뺐다.

환경부는 2일 수도권 48개 분리수거 업체와 협의해 이전처럼 폐비닐과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을 수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리수거 대란은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로 국내 분리수거 업체의 수익성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플라스틱의 경우, PET 파쇄품 및 PVC 1~2월 수출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역시 같은 기간 대중 수출량이 급감했다. 지난해 5만1832t이던 폐지 수출량은 올해 3만803t으로 40.6% 줄었다. 특히 골판지 수출량은 57.58%나 감소했다.

현재 수도권 비닐류 등 수거거부 지역은 △서울시 25개구 대부분 지역 △경기도 31개 시‧군 중 7개시(고양·김포·과천·화성·군포·수원·용인) △인천시 10개 구‧군 중 8개구 등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이달 말부터 수거중단 통보를 할 예정이어서 시와 수거업체가 협의 중이다.

정부는 긴급대책 상황반을 구성, 분리수거에 대한 혼란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선 아파트 현장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거부행위 발생 시 즉시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달 중 긴급 대응방안을 내놓고, 폐비닐 분리수거 거부와 관련 지자체 시정조치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2일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폐비닐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도록 하는 불법안내문 전면 제거, 아파트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에 나섰다.

환경부는 또 유통센터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폐비닐 등 주요 품목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조기 지급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이달 초 폐지·폐플라스틱 등 수입물량이 증가하는 품목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업계와 국산 물량 사용 촉진방안 협의에 나선다.

폐지의 경우,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재생원료 적정 사용 여부 실태조사(4월 중) △국산 재생원료 사용 확대 요청 및 이행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계를 가동해 신속히 불편상황을 해소하고, 재활용 업계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플라스틱 등 문제가 되는 재활용품은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