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북 비핵화 놓고 한국경제 볼모 삼아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한국에 경제문제를 볼모로 견제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미FTA 개정안에 대한 결정을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어긋나는 정책 방안을 추진하는 경우 경제 분야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다.

미국의 철강 분야 관세 부과 문제도 우리나라에 대한 유예 조치가 이뤄졌지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 불투명하다.

중국은 최근 방한한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단체관광 정상화, 롯데마트 매각,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차별 등 사드 보복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언제 조치가 이뤄질지 미정이다.

미국과 중국 양대 강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처럼 경제 분야에서의 제재를 통해 한국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제재 조치를 이행하면서 숨통을 조이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정상회담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미국과 중국이 제재에 나서는 것을 놓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서도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한반도를 놓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자신들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제 제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중의 무역전쟁만 놓고도 한국 경제에는 타격이 되는 가운데 양국 모두 우리나라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상황이 더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략 무기를 추가로 배치하거나 사드의 추가 배치를 추진할 경우 중국측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를 놓고 중국과의 갈등이 최근 누그러지는듯하지만 다시 불거질 소지도 있다.

미국이 이 기회에 한미일 삼각 방위체제 고도화에 나서 문 정부에 정보 공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정비에 나설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가운데 이를 조건으로 경제 분야에서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

이를 견제하는 중국 입장에서 거꾸로 불참 요구를 할 경우 정부는 다시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열강들의 압력 속에 정부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