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3명의 피랍 사건에 대한 엠바고(보도 유예)를 유례 없이 철회한 데에 대해, 정부가 "직접 협상 주체로 나서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3일 설명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직접 협상 주체로 나서겠다는 것은 원칙으로서 계속 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피랍 사건의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청와대와의 입장이 일치한다고 밝힌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선사와 해적 간의 직접 대화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했다"며 "'인질과 선사에만 협상을 맡겨놓고 정부는 뒤로 빠져있는 게 맞는가'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인질범이 어느 정도 압박받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엠바고 해제와 관련, "저희가 판단한 것도 사실"이라며 "그 여부는 외교부, 피랍자 가족 등과 협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와대와 외교부의 설명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 대변인은 "관계자가 설명하는 자리에 저도 있었다"며 "그때 관계자의 정확한 워딩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외교부의 결정으로 엠바고를 해제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로 기억한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쳤다는 데에 청와대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며 청와대와의 엇박자 설을 일축했다.
노 대변인은 납치·테러 세력과 직접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위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시하면서 납치사건의 협상 과정에서 측면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납치 세력에 최대한 압박을 주고 상황을 유리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직접 협상 주체로 나서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테러단체, 해적 등의 범죄집단과 직접 협상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한 채로 협상에 도움 줄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물론 이전에도 정부는 선박 피랍사건 등에 있어서 외교채널을 통한 안전한 석방 노력, 제반 정보제공 또 협상전략 조언 등을 통해서 측면지원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사와 해적 세력 간 대화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고민해 왔다. 정부가 이러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납치세력에게 최대한 압박을 주고 상황을 유리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며 정부의 개입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전했다.
이어 정부 개입 여지가 커지면 납치범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측면 지원을 검토하고 시행하게 된 것은 납치 세력에 최대한 압박을 주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고, 우리 국민이 고통받는 그런 납치 상황을 가급적 단시간 내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그와 반대되는 지금 말씀하셨던 부작용이라고 할까, 그런 내용도 저희가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관례와 달리 외교부가 이번 사건에서 갑작스럽게 엠바고를 파기하면서 연일 파장이 일고 있다.
엠바고 해제 배경과 관련, 노 대변인은 "이미 현지 언론 등 외신을 통해 공개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모습, 강한 재외국민 보호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납치 세력을 압박하는 것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책 방향이 관련 매뉴얼 검토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현행 매뉴얼은 범정부적 대응체계와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원칙적 문제"라며 "매뉴얼 상 여러 기술적 문제점 내지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 개입 여지가 커지면 납치범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측면 지원을 검토하고 시행하게 된 것은 납치 세력에 최대한 압박을 주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고, 우리 국민이 고통받는 그런 납치 상황을 가급적 단시간 내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그와 반대되는 지금 말씀하셨던 부작용이라고 할까, 그런 내용도 저희가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관례와 달리 외교부가 이번 사건에서 갑작스럽게 엠바고를 파기하면서 연일 파장이 일고 있다.
엠바고 해제 배경과 관련, 노 대변인은 "이미 현지 언론 등 외신을 통해 공개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모습, 강한 재외국민 보호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납치 세력을 압박하는 것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책 방향이 관련 매뉴얼 검토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현행 매뉴얼은 범정부적 대응체계와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원칙적 문제"라며 "매뉴얼 상 여러 기술적 문제점 내지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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