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진단] 문 정부 '에너지전환정책' 성패, 신재생에너지 문제점 극복에 달렸다.

문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올해가 본격 시행 원년

낮은 경제성·큰 변동성 가진 '신재생에너지'…보완방법은?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정책의 격변기를 지나고 있다. 수십년간 이어진 전력체계의 근본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탈(脫)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요약되는 에너지전환정책은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높은 발전단가 등 많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성 △주민 수용성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만약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전력계통 변동성 확대 등과 함께, 주민 반발이 커진다면 에너지전환정책의 재검토 요구까지 불러올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문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올해가 본격 시행 원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탈원전·탈석탄' 기조를 앞세운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지난 정권부터 고리 1호기 원전 정지와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석탄 폐지 계획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특히 2016년 경주 지진의 여파로, 대선 주자들은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원전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정책목표를 추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더 이상 신규원전 건설과 노후원전 계속 운전은 없다"고 선언했다. '탈원전'의 시작이다.

이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계속 여부를 국민에게 물어보는 공론화를 진행했다.

국민은 3개월간 숙의 과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론을 내렸다. 다만 향후 원전 축소 정책은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온 국민의 이목을 끌었던 공론화 이후, 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탄력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이를 구체화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수급 전망과 설비 계획을 담고 있다.

골자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6기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올해 상반기 중 폐쇄시기 결정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7기 폐지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 4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 ▲신재생 설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설비 대폭 확대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6.2%였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30년에는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LNG 비중도 16.9%에서 18.8%로 확대된다. 반면 45.3%였던 석탄 비중은 36.1%로, 30.3%였던 원전 비중은 23.9%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2017년에 비해 원전·석탄 발전의 합이 총 15.6%포인트 줄어드는 대신, 신재생·LNG 발전 합은 15.7%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곧바로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도 공개됐다. 총 110조원을 투입,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63.8GW(기가와트)까지 확충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15.1GW인 점을 감안하면, 최신 원자력발전소 35기 규모인 48.7GW의 추가 설비가 필요한 셈이다.

이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태양광이 30.8GW(63%), 풍력이 16GW(3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신규 설비 48.7GW 중 28.8GW를 발전회사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 나머지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채운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사진 = 아주경제DB]

◆ 낮은 경제성·큰 변동성 가진 '신재생에너지'…보완방법은?

이 같은 에너지전환정책은 정부 계획대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이뤄져야만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으로 꼽히는 낮은 경제성, 큰 변동성 등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은 미흡한 게 사실이다.

박찬국 에너지경제연구원 부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의 최대 문제점은 높은 발전단가와 지속성이 결여된 것으로, 기술발전과 정책적인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에너지전환정책 방향과 과제' 연구 성과 발표회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 태양광·풍력 등의 발전단가가 하락될 것"이라면서도 "아무리 발전단가가 내려가도 석탄화력·원자력에 비해 월등히 비싸,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늘어나면 전기료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단가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에너지수요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동성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안재균 에너지경제연구원 부 연구위원은 "변동성, 불확실성이 강한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풍력 발전의 경우 일조량, 바람세기 등 변수가 많아 전력생산량 예측이 어려우며 출력변화도 극심하다.

안 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전력생산량이 최대 2GW의 예측 오차가 발생할 정도로 격차가 크다"며 "선진국은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층적인 시장운영을 통해 정책적으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보조장비를 활용해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성·변동성과 함께 주민 수용성 역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정성삼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데 있어, 최대 걸림돌은 주민 반발"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6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설 허가가 취소된 사업 3건 중 1건은 인근 주민반발이 원인이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시설건립에 상당한 부지가 필요해 인근지역의 개발제한 등을 이유로 반발이 거세다.

정 연구위원은 "인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보다 직관적이고 명확한 형태의 보상제도 설계와 함께 합리적인 보상지원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