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유무역구 3.0' 시대 1년, 성과는

중국 재3차 자유무역시범구 7곳 선정한지 1년, 개방 모색 과정

저장, 허난, 쓰촨 등 제도혁신, 시장 진입문턱 완화 등 이미 성과

중국 11곳 자유무역시범구.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이 1차 선정지인 상하이, 녹색이 2차 선정지, 파란색과 빨간색이 3차 선정지역이다. [사진=바이두]

중국이 경제도시 상하이를 시작으로 광둥, 톈진, 푸젠 그리고 지난해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성까지 7곳의 자유무역시범구를 추가해 '1+3+7'의 3.0시대가 열린지 1년이 지났다.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지난 1년간 제3차 자유무역구(FTZ) 7곳을 중심으로 성공사례와 경험, 현지실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혁·개방을 모색하고 변화를 위한 시동을 걸 준비에 열을 올렸다고 2일 보도했다. 올해 다수의 정책이 출시돼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자유무역구 3.0시대가 개막한지 1년이 되는 날인 1일에는 쓰촨성 청두에서 '2018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협동·개방발전 포럼'이 개최됐으며 이 자리에서 11개 FTZ가 공동으로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협동발전 이니셔티브'를 공개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여기에는 11곳 FTZ가 신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 방향을 확실히 인지하고 대륙과 연해지역 등이 함께 개방전략의 조화로운 추진과 발전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호소통과 교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제는 단독이 아닌 함께 개방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다. 

지난해 제3차 FTZ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곳은 상하이 등 선두지역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다수의 개혁·개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데 공을 들였다. 지난 1년간 각자만의 새로운 혁신을 길을 걷기 위한 '목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저장성 관계자는 "저장 FTZ를 싱가포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면서 이미 제도혁신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1차적으로 21개의 제도 혁신안에 시동을 걸었고 2차로 19개 제도 혁신안에 대한 제3기관의 평가와 국무원 당국 보고를 앞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절차 간소화와 업무 효율제고 등으로 무역·투자의 원활화를 이끌고 특히 유류제품 등 원자재 시장 개방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국제유류품 거래센터 건설, 국제석유화학기지 건설, 국제유류품 저장·운송기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

시범구 내 거래소를 중심으로 원자재 거래 제한을 철폐하고 원자재 대외무역 거래 전문창구와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정 무역거래를 대상으로 자금의 자유로운 결제, 태환방안도 모색 중이다.

허난성은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입체적 교통 시스템과 현대화된 물류체계와 서비스를 확보를 우선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작업에 공을 들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대일로(육·해상실크로드) 추진의 현대형 종합교통허브 도약한다는 목표다. 제도혁신, 양방향 위안화 캐시풀링(Cash Pooling,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법인의 자금을 통합 관리) 추진에도 시동을 걸었다.

중국 서부개발을 이끌고 있는 쓰촨, 충칭 등도 '서쪽으로의 개방'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함께 실현하며 분주한 1년을 보냈다.

쓰촨은 서부지역 관문으로 개방과 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 1년간 쓰촨 FTZ 내 솽류(雙流)공항이 '경유화물 쾌속통관' 등 혁신 조치를 실시하며 무역 원활화에 힘을 쏟았다. 

충칭은 '일대일로'와 창장(長江)경제벨트를 연결하는 주요 거점으로의 도약에 주력했다. 특히 국제무역 단일창구 조성 사업에서 1차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데 현재 단일창구를 이용한 통관·검역 수속 비중이 40%를 웃돈다. 행정절차 간소화로 화물 진출입 효율을 20% 높이고 시간도 70% 줄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 등 최고지도부가 잇따라 "중국 대외개방의 문은 계속 열릴 뿐, 닫히지 않는다"고 강조한 만큼 11곳 FTZ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중산(鐘山) 상무부장도 지난달 열린 양회에서 "올해 개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면서 "각 개발구 발전 수준을 높이고 자유무역시범구에 더 많은 개혁 자주권을 부여해 자유무역항 건설, 개혁·개방의 새로운 고지에 오를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상바이촨(桑百川) 대외경제무역대 교수는 경제참고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FTZ 조성의 초기 목적은 복제·보급이 가능한 선례와 경험 축적이었다"면서 "수 년간의 모색 과정으로 이미 지속가능한 경험을 확보했고 전국으로 확대해 중국 전체의 개혁·개방과 혁신발전을 이끌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