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교권침해 학생 강제전학… 법 개정 제안"

내년 모든 공립초에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

방배초 인질극 방지 '학교 방문 예약제' 검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전면 배치 등 서울 영어 공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원어민 확대 정책이 추진될 초반에는 논란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사교육 문제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급 교체나 전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최근 교권 침해가 급증하는 데에 따라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내년부터 서울 모든 공립초등학교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한다. 아울러 최근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인질극으로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학교 방문 예약제' 검토에도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계획' 등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활동하는 교사들에게서 교원보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면서 "교원의 교육권 보장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서울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수업진행 방해 △폭언·욕설 △폭행 등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3854건으로 연평균 770여건에 달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 무력하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 응답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면서 "학생 인권을 중시하는 교육감은 교권 인권에 소홀하다는 편향된 인식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교장이 사회봉사와 함께 학급 교체나 전학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교원 지위법에 명시하자고 요구했다. 현행법에는 교권 침해 학생에게 학교장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게만 규정돼 있다.

또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교사를 폭행하거나 욕설 등을 행한 학부모에게는 학교 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해 추진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끝으로 "교원지위법을 개정안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 대책 마련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모든 공립초에 원어민 교사 배치

내년부터 서울 모든 공립초등학교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된다. 총 100명을 증원해 학생·지역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영어 공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계획을 보면 서울 전체 공립초 561곳이 이에 해당된다. 초등단계부터 원어민과의 노출 빈도를 늘려 영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공립초 351곳에 337명의 원어민 교사가 배치돼 있다. 이에 따라 영어수업은 물론 방학 중에도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또 공립초 전체에 영어 교구(校具) 및 프로그램 구입비를 학교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4~6학년 중 1회 이상 △가평영어교육원 △수유영어마을 등 영어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영어 부진학생을 위해 '친한 친구와 함께하는 영어학습동아리'를 운영한다. 여기에 영어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학부모 인식 개선 연수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도 있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원어민 확대 정책이 추진될 초반에는 논란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사교육 문제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 영어 공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일선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됐지만, 학생들 교육에 효가가 적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회화에서의 교육 효과와 달리 독해와 문법 비중이 높은 중·고교 수업에서는 교육적 효율이 미미했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다만 초등 단계를 보면 지역에 따른 미세한 차이는 보였지만 수업 효과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년에 원어민 교사 100명을 증원하고, 일부 학교는 원어민 교사가 순회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모든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더 나아가 민간 부문에서 우수성이 검증된 영어학습 콘텐츠를 모아 '오픈형 플랫폼'을 구축, 학생들에게 무료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그간 학생·학부모는 공신력 있는 민간 영어 콘텐츠를 사용하고 싶어도 값비싼 사용료 때문에 쉽게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초등생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 금지로 인해 사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안다"며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워도 영어 격차가 나지 않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방배초 인질극 재발 방지"… '학교 사전 방문 예약제' 검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인질극으로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학교 방문 예약제'에 대한 검토에도 나섰다.

조 교육감은 "학교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며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등 보안강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는 학생이나 교사, 교직원이 아닌 경우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방문을 협의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예약제를 포함해 학교 보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방침을 드러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도 있다. 사전예약제 시행을 위해서는 신원 확인을 위한 학교 보안 인력 확충과 예약시스템 구축 등 검토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서울의 일선 학교에서는 사전예약제라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교보안관에게 인적사항을 통보하면 그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현재 서울 공립초에는 2∼3명의 학교보안관이 근무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 최인영씨(37)는 "학교에서의 사전예약제라는 개념이 조금은 어색하게 다가온다"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 시행돼야 할 부분이지만 학교 방문이 자유롭지 못해 그에 따른 불편함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