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중, 비핵화 놓고 복잡한 대결 양상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당사자들이 복잡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선 미국은 북의 비핵화 과정을 일단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력한 국제적인 제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정상회담으로 끌어내는데 성공한 미국은 북한의 시간벌기 전략을 우려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필요한 9개월~1년간의 버티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저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취임하는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국측은 리비아식의 단기적인 핵개발 장비 시설 폐기 방안과 이들의 이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최대한 한미일 안보 체제를 구축하면서 동맹 체제를 지키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명분으로 다른 옵션의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정상회담의 실패로 간주하고 핵개발 중단을 위한 군사 대응에 나설 수 있다.

한반도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국에는 일단은 미국과 북한 사이를 중재하는 입장에서 북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유도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협상의 와중에 미국의 한미일 삼각 방어체제 강화 요구와 중국의 견제 사이에서 여전히 줄타기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사드 배치 문제만을 놓고도 단체관광 금지, 대형유통마트 제재, 전기차배터리 차별 지원 등 경제 제재로 압박했던 중국의 태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흐름에서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언제 다시 수위가 높아질지 불투명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 결론을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낼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 한국은 미국의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북한 수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 북중정상회담 개최에서 드러났듯이 여전한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국면으로 나선 데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유엔제재에 동참해 정유, 석탄, 철강 등의 북한 공급을 대폭 줄이는 등 경제 숨통을 조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는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에서의 미국 영향력 확대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비핵화와 함께 추진될 수 있는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일정 수준에서 용인할 수 있겠지만 지역에서의 한미일 동맹 강화와 여기에 북한이 편입하는 방안은 견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중국은 오히려 북미 비핵화 회담 과정에서 비핵화를 조건으로 주한미군, 주일미군 철수나 감축,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도모할 기회로 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중심주의를 고수하면서 미군 주둔비용을 거론하고 철수까지 시사했던 것을 감안하면 중국이 이 틈을 파고 들면서 오히려 미국 영향력 약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북한의 최대 목표는 제재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우선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ICBM 우선 폐기 등의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조작이라며 반박하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자신이 주범으로 불리고 있다고 농담을 하고 나서는 모습을 감안하면 실제 비핵화와 개방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제재 완화와 함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지만 미국이 과연 이를 용인할 수 있겠느냐는 견해가 나오는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에서 선언적인 합의가 있더라도 이후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합의 과정에서 충돌지점이 발생하면 합의 파기 등의 전례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 완화의 기점이 될 수 있지만 이후 진행 과정에 따라 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이전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아무리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이 관여하고 있는 등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군다나 무역전쟁 등 미중 간의 갈등의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엮이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