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 "공사 설립, 선박금융 강화 등 해운산업 재건 위해 정부 적극 나서라"

​국회, 해운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설훈 “해운산업 혁신성장 전략 적극 추진해야”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해운산업 발전방안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서는 선박과 물량을 확보하고 경영안정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또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현재의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선박금융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정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으로 4일 여의도 국회에서 ‘해운산업 발전방안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는 한국 해운업을 재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정부, 업계가 공동으로 만난 자리다.

이날 설 위원장은 “글로벌 해양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서 해양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해운업체들은 한진해운 파산으로 위축된 원양 컨테이너 선대 보강과 선사 경영안정 방안 모색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기존의 정부 의존도에서 탈피해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해운산업을 세계에 자랑스레 내놓을 수 있는 산업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다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재 한국선주협회 회장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선복량 200만TEU(1TEU는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 이상 원양컨테이너 선사 육성, 선박금융시스템 재편,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본금 증액, 국적선사에 대한 비중 최대 50%로 확대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현수 해양수산부 과장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에 따른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양진흥공사 설립, 노후선 폐선보조금, 선·화주 상생 등이 해운재건을 위한 주요 과제”라며 “이를 위해 선박 확보를 위한 금융 프로그램 확대 지원, 친환경 선박 보조금 제도 도입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발표자로 나선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한국해운산업 재건대책’이라는 주제에 “국내 컨테이너 선사의 재편과 안정적 화물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며 “선박금융시스템 재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일제히 해운산업 재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한종길 성결대 교수는 “한국 해운산업이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정부가 조심스런 입장이라 이 같은 부분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대형선 발주에 공감도 하지만 정기선사 경영 통합 등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이라고 제언했다.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상식 현대상선 상무는 “해운업이 규모와 수익 모두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해운선사들은 경쟁사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100만TEU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 원가 경쟁력을 갖춰서 외국선사의 한국 시장 점유율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진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외국선사에 대한 대응을 못하고 국내 경쟁만 치열해지고 있다”며 “중장기 정책면에서 해운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