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개헌 논의 평행선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 식당에서 열린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4일 개헌 등 국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등을 논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4월 국회 일정 합의가) 아직 안됐다”라며 “방송법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각 당이 하고 싶은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국회 정상화를 하자고 했고, 개헌은 원내대표들 간의 논의로 2 트랙으로 하자고 다시 얘기했는데 다른 당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 합의와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했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라면서 “사실상 개헌 논의는 대통령 회동을 통해 큰 가닥을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월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개헌과 관련해 여야는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과 평화와 정의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사실상 이원집정부제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선거제도의 경우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지난해보다도 진전된 상황”이라며 “많은 당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 내용까지 약속된 것은 아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초보적 동의가 이뤄져 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