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토지공개념 도입은 사회주의 개헌”

"자유시장경제를 막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자는 것" 비판

자유한국당은 “토지공개념까지 도입하게 되면 이건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주최 토지공개념 관련 토론회에서 “자유시장경제를 막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가자는 것이 지금 이 개헌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의사가 명백히 사회주의 체제로 가자고 그런 식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이 토지공개념 조항”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개헌 반대, 개헌 저지투쟁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토지공개념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여당 대표가 토지를 전부 중국식으로 국가소유하자고 발언한 바 있다”면서 “이어서 나온 것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미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한 4가지 부동산관련법률 중에서 3가지가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관제개헌안이 체제적 논란을 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토지공개념”이라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끊임없이 문재인 대통령 관제개헌안이 민주당의 안이라고 사실상 국민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해소를 해결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지 토지를 가지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겠다는 말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밖에 없다”며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와 사회적 차별 불평등 심화 문제를 국민들에게 운운하는 것은 앞뒤 맞지 않는 처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