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군산·거제·통영 등 6곳, 고용위기지역 지정"

김동연 부총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모두발언에서 고용위기지역 6곳 언급

김 부총리, STX조선과 GM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의 기본원칙 고수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다"으로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 2단계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이며 그 외로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25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활용해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협력업체를 위한 유동성 공급을 기존 대비 2배 가까이 높여 2000억원을 추가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할 것"이라며 "설비투자 지원비율 역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TX조선과 GM의 구조조정에 대해 "STX조선은 9일 이전까지 자구계획에 의한 노사합의를 이끌어 달라"면서 "자구계획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 하면 소중한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파국이 예상된다"고 우려감을 전했다.

STX조선과 GM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고통분담과 지속가능한 독자생존능력 확보 등의 기본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게 김 부총리의 생각이다.

김 부총리는 "노사가 자구계획에 합의하면 다시 한 번 회사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STX조선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M과 관련, 김 부총리는 "지속가능한 독자생존능력 확보 등 원칙에 따라 실사 결과를 토대로 GM이 제출할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원만한 노사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구조조정은 이해당사자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해당 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확고한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지만 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조선업과 해운업은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이나 그 동안 글로벌 업황의 부진으로 어려운 구조조정을 겪어 왔다"며 "창조적 파괴를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새로운 경쟁력 제고로 연결돼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동연 부총리는 "청년일자리 대책과 지역대책을 위한 정책패키지가 추경안, 세법개정안 등에 반영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