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추경]정부, 청년일자리‧지역경제위해 추경 3.9조 편성

정부, 5일 임시 국무회의 열고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추경 3.9조원 편성 발표

청년에게 직접적인 지원하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위한 투자 확대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 위축된 지역에 대한 근로자 대상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예산 투입

김동연 부총리, "추경안 이달 중 국회 통과되면 추경 효과 극대활 할 수 있을 것" 강조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표=기획재정부 제공]

1년 이상 기업에 재직해도 5년간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올해내 기술혁신창업 1500개 팀과 생활혁신창업 3000개 팀에 각각 최대 1억원, 2000만원이 지원된다.

구조조정 기업·협력업체의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일자리 및 지역 대책 추진을 위해 올해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심의·확정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대책에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과 비슷한 규모인 2조9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5만명 안팎의 청년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안은 지난해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세계잉여금 2조원, 한은 잉여금 6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조달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2조9000억원이 투입되고,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으로 1조원이 지원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 4명중 1명은 사실상 실업상태의 실업체감률을 보인다”며 “현안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이 2배 이상 상승,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추경을 통해 청년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지역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단기충격을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5일 발표된 △중기 청년소득세 면제 △주거비 저리융자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등 청년일자리대책은 지속된다

다만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을 당초 72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저리융자 △산단재직자 교통비 지원 △이공계 학·석사 취업 지원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 등에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이 투입된다.

청년들의 창업기회를 늘리고 창업시장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8000억원이 창업활성화 자금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올해안에 기술창업(1500개 팀) 및 생활형창업(3000개 팀)에 집중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민간이 매칭 투입을 하는 팁스 창업 프로그램을 졸업한 창업기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정부가 1대1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역 및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혁신 농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농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농지 △자금융자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선취업·후진학 지원과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사업 지원에 각각 1000억원의 추경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생산과 고용을 되살리기 위해서 1조원이 이번 추경안에 담겼다.

실직자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급여 종료일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지원할뿐더러 위기지역 기업에 대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타 지역보다 500만원 추가 지원하는 등 근로자·실직자 지원으로 1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기업·협력업체 지원 4000억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2000억원, 위기지역 추가요소 발생에 따른 지원으로 2500억원(목적예비비)이 편성됐다.

지역대책에 투입되는 추경재원은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 특성을 감안한 작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기업과 연계된 취업자리를 발굴해 지역에 인구를 정착시킨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직접효과·체감도가 높은 청년일자리,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 중 올해 안에 집행가능한 핵심사업에 초점을 뒀다”며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강도높게 추진해나갈 것이며 6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한다면 추경집행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