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추경]‘예산 3조+추경 2.9조’ 청년일자리에 재정 푼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일자리 추경

일자리 추경 실효성-야당 반발 ‘암초’ 우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세종시 기재부 기자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청년일자리 대책에 6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더해졌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국가재난 수준’이기 때문에 나랏돈을 들여 급한 불을 끄겠다는 계산이다.

관건은 정부재원 투입이 최종적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지 여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만 1년도 안 돼 두 번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추경안을 편성했다. 청년일자리에 2조9000억원, 구조조정지역‧업종에 1조원 등 총 3조9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을 사용해 ‘빚 없는 추경’이다.

앞서 정부는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창업활성화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선취업-후학습 등 즉시 취‧창업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일자리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18만~22만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하고, 청년실업률을 1~2% 포인트 떨어뜨려 2021년까지 8% 이하로 낮추는 게 목표다.

이와 관련된 올해 예산으로는 3조원이 편성됐다. 추경은 이런 대책에 2조9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에서 즉시 지원해야 할 사업을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정책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추경재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예산‧세제‧제도 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했다.

3명 신규채용 시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업종이 제한적이고, 단가가 낮다는 지적을 개선해 이를 확대한 게 대표적인 추경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재직청년 중 교통여건 취약지역 청년 10만명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기술혁신형 창업팀 1500개를 선정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오픈바우처에는 신규로 1185억원이 투입된다.

창업시장을 키우는 데 재원을 많이 활용하는 점도 특징이다. 이번 추경의 27%는 창업 관련 예산으로 책정됐다. 기술혁신과 생활혁신에 무게추를 뒀다.

일자리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 지난해는 출범과 함께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추경을 편성했다. 올해는 관련 예산 3조원이 꾸려지고 1분기가 지나자마자 2조9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혜택이 주어지고, 청년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지만 중소기업을 ‘안정적인 평생직장’으로 여기는 인식을 전환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정부의 재원 투입은 임금격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단순‧직접 지원’이다.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는 얘기다.

야당의 반발도 암초로 꼽힌다. 이미 지난해 일자리추경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이번 청년일자리 추경은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발표됐다.

야당은 추경 효과가 불확실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인 만큼, 이에 반발할 모양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7일 국회를 방문했을 때 선심성‧선거용 추경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4월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미니 추경’이라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청년일자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임금격차와 안정성을 담보하기에는 3조9000억원의 추경 규모가 작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역 일자리 등에 사용되면 전체 성장률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