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X 사기 사건' 현장점검 실시한 방통위…"대책 찾겠다"

5일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을지로직영대리점을 찾아 이동통신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이통 3사 및 유통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유통 판매 과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한 사기행각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5일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을지로직영대리점을 찾아 이동통신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이통 3사 및 유통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유통 판매 과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고 상임위원은 “신분증 스캐너의 문제점을 이용한 휴대폰 사기판매가 있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문제점 점검하고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 의견 나누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휴대폰 판매점에서 아이폰X를 팔며 55만원을 선입금하면 3개월 후 잔여할부금 155만원을 면제해주겠다고 속이고, 선입금 금액을 가로챈 후 잠적했다. 단말기 할부금은 그대로 부과됐다.

이용자에게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아이폰X 등 고가폰을 저렴하게 개통해주겠다며 여권신분증 사본만을 보내면 된다고 안내한 후 새 단말기는 주지 않고 할부금을 그대로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방통위는 당시 휴대폰 사기판매 주의보를 내리며 신분증 보관‧악용에 의한 이용자 피해 사례가 있다었다는 점에서 여권신분증 개통이 많거나 휴대폰 판매사기 가능성이 큰 판매점들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 위원은 대리점 현장방문을 통해 신분증스캐너 사용실태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 노력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어 이동통신3사 및 이동통신유통협회, 집단상권연합회, 판매점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대표들과 ‘휴대폰 사기판매 이용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 위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사기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이통3사의 판매점 판매원에 대한 관리 감독에 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