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산 수입품 1300여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중국이 미국산 대두·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동등한 보복을 발표하며 치명타를 날렸다. 미·중 무역전쟁의 ‘제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중국 내에서는 무역전쟁으로 더 큰 손해를 보는 쪽은 어디일지, 중국의 보복에 미국이 관세 부가를 중단할 것인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관련 전문가 5인의 인터뷰를 모아 정리했다. 미국의 관세부과 목적이 ‘무역 불평등 해소'가 아닌 ‘중국 부상의 견제’에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강경파’와 무역전쟁이 장기화되기 전에 협상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자는 ‘온건파’로 의견은 엇갈렸다.
"현재 무역전쟁은 ‘죄수의 딜레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란 두 사람의 선택이 모두에게 최선임에도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뤄 주임은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그렇다. 결국 양측 모두 손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미·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매듭을 지을지와 이에 따른 양국의 변화가 세계 경제질서와 판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상황을 지속할 경우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합의가 가능한 새로운 규칙을 세우고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뤄 주임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WTO는 중재자로 미국과 중국의 협상 과정에 적시에 개입해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바이밍(白明) 상무부연구원 국제 시장연구부 부주임
"무역전쟁이 더 악화되기 전에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 카드를 늘리고 미국이 협상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
바이 부주임은 "중국의 보복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에 따라 경제적 타격을 입은 미국 내 산업이 당분간 트럼프에게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백기를 들 수 있는 강력한 협상안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바이 부주임은 "무역전쟁 종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험난하지만 결과는 낙관적일 것"이라며 "다만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 웨이젠궈(魏建國) 중국 국제경제교류중심 부이사장
웨이 부이사장은 강력한 대응을 주장하는 '강건파'다. 그는 "지금이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항공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트럼프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1300여 품목에 500억 달러 관세부과를 선언했고 이에 중국은 냉정한 자세와 합리적인 태도로 미국과 대등한 규모의 조치로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두 수출 점유율 62%의 최대 수출국이다. 웨이 부사장은 "미국산 대두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농산물 무역이 크게 휘청일 것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트럼프가 피를 흘리며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국은 모든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능력이 있다"며 "중국은 30년 전의 중국이 아닌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 강대국"이라고 자신했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저해하기 위해 중국 핵심 이익에 위협을 가하지만 중국이 이에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 둥옌(東艳)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
둥 연구원도 웨이 부이사장과 같은 견해다. 미국의 관세부과 품목을 보면 대부분 첨단산업 관련 제품으로 무역전쟁의 목적이 무역 불균형 해소가 아닌 중국의 산업 발전을 막으려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둥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무역전쟁이 양국 모두에 피해를 준다는 점을 모를리가 없다"며 "미국이 무역전쟁을 수단으로 중국 시장을 한층 개방하려는 얄팍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중국은 이미 시장 개방의 틀을 구축해 글로벌 경제에 부응할 발판을 마련했고 개방은 자체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미국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저우미(周密) 중국 상무부 연구원 아메리카대륙 연구소 부소장
"미·중 무역분쟁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빠른 시일 안에 종결시켜야 한다."
저우 부소장은 중국 측이 공개한 관세부과 품목 대부분이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점유율이 높은 분야의 것으로 중국이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반격을 해 자국의 손해를 줄이려는 시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무역전쟁의 빠른 종결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저우 부소장은 "무역전쟁의 경제적 영향이 커질 수록 갈등이 심화되고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며 "교류를 통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세계가 미·중 무역전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 증시 등 다방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무역전쟁을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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