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불구 2차 한국전쟁설 여전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2차 한국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설이다.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4일자 인터넷판에서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며 현 국면을 부정적으로 분석하면서 2차 한국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이들 매파 관료들이 회담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비핵화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평양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강행한다면 장기적으로 김 위원장의 손에 놀아날 수 있는 협상과정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협상장을 박차고 나서 실패를 인정하고 무력 대응 등 다른 대안을 찾게 될 것이며, 이는 이전에 경고했던대로 파멸적인 2차 한국전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리비어 전 차관보는 전망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북한과 협상을 했던 미국 전문가들은 북이 말하고 있는 비핵화가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핵우산을 거둬들이고 미군을 철수하는 등 한미동맹의 위협이 없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알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은 이런 전제 조건이 실현되면 비핵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일 뿐이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북한이 핵개발을 위해 수십년을 노력해 왔고 많은 것을 희생한 점을 감안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로 지난 1월 핵개발 완성을 선언하면서 어떤 것도 이를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는 유엔제재로 처해있는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것일 뿐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비핵화에는 조건이 달려 있는만큼 핵 개발 장비와 시설을 실제로 넘기려는 의지는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도 북의 비핵화 천명이 빈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역할과 함께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리비어 전 차관보는 분석하기도 했다.

이같은 기대가 미국의 위협 앞에서 그동안의 냉랭했던 북중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선언에 양국이 합의하더라도 1~2년 내의 검증과 핵폐기 과정에서 입장이 틀어지는 경우 다음 수순은 미국의 무력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북중정상회담 이후 유엔제재에서 중국의 의지가 느슨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제적인 대북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조짐이 엿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김 위원장이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제재 완화 등을 얻어낸 급한 상황은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고율 관세 부과를 시도하는 등 미중간의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갈지자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등 강성 매파 관료들이 대북정책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는 점도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들 매파 관료들이 북미정상회담을 북의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여기고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이전에 경고한대로 군사 옵션의 실행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