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0%로 인하땐 저소득자 76% 대출불가

불법 사채시장 유입가능성 높아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 저소득자 10명 중 8명은 아예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시장 저신용자 배제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20%일 경우, 대부 시장을 이용하는 저신용자 86만명 중 최소 65만명(76%)이 돈을 빌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2016년 기준 대부업체의 신용등급별 손익분기점(대손비용률 11%, 자기자본비용 1.25% 가정)을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했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연 27.9%인 최고금리 하에서 저신용자 차주에 대한 대출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신용 공급이 어느 정도 이뤄진다. 그러나 최고금리가 연 25%로 인하되면 최소 9만명, 20%로 인하되면 최소 65만명이 대출을 이용하지 못한다. ​대부업체가 최고금리 인하 폭만큼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대출 대상을 5~6등급의 중신용자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최고금리가 인하될수록 저신용자 대출은 더욱 어렵고, 불법 사채시장으로 뛰어들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최고금리 인하는 고금리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과 불만에 편승해 이뤄졌다"며 "대부시장의 변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차주의 영향 등 시장 반응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고, 정책이 바람직한 시장반응을 이끌어내는 도구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최고금리를 다시 인하하기 전에 금융시스템 내에서 대부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대부업의 경쟁인 여신전문업과 저축은행업과의 경쟁도 유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대부대출의 획일적인 금리 때문에 소비자가 신용도 대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활용해 금리스펙트럼을 넓힐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신용정보 공유, 제1·2금융권 자본 진입허용 등 금리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