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신속한 일자리 창출 위해 추경 재정 별도 관리한다...월 2회 재정 점검할 듯

3.9조원 추경의 국회 통과 대비 각 부처 사전준비반 꾸려 사업추진 속도 높일 예정

월 1회 재정관리회의 이어 추경재정관리회의 추가, 월 2회 재정집행 점검 나설 계획

정부, 이달 추경 통과할 경우 5월부터 곧바로 조기집행 가능한 준비 태세 들어가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추가경정예산의 빠른 집행을 위해 매월 별도의 '추경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연다. 기존 '재정관리점검회의'와 함께 월 2회 회의를 열고 재정집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놨다. 6일에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지역에 1조원의 재정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달 중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통과 시 곧바로 다음 달 1일부터 추경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준비에 나섰다.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은 6일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고용위기를 겪는 청년과 구조조정 지역 지원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관련 부처는 이달 중 부처별 사전준비반을 조직한다는 계획이다.

조속한 예산투입을 위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한다. 부처별로 만들어지는 사전준비반을 통해 즉각적인 예산 투입이 가능해진다.

또 올해부터 추경재정집행을 관리하는 별도의 재정관리점검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월말에 열리는 재정관리점검회의와 함께 15일을 전후해 추경재정관리점검회의를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재정집행을 살펴보는 재정관리점검회의가 월 2회씩 열리는 셈이다. 전체 재정에 대한 조기집행이 강조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투입에 정부가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실제 재정관리일자리예산(본예산)이 19조원이며, 이 중 조기집행이 가능한 재정규모는 10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월 말까지 누적 2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당초 2조2000억원의 집행목표 대비 1000억원이 초과 집행됐다.

여기에 추경을 통한 청년일자리 예산 역시 전액 조기집행 예산에 해당, 국회만 통과하면 당장 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추경이 조속히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추경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설득해야 할 정부 역시 일정 잡기가 난감한 눈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추경통과를 설득하고  있지만, 국회가 멈춰선 상황이어서 일정조정에 애를 먹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야권과 부총리 간 개별적인 면담 기회를 마련하는 등 추경통과를 위한 설득에 나설 것”이라며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