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태'에 공매도 금지 여론 봇물

삼성증권 배당 사고가 공매도 폐지론에 힘을 싣고 있다.

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요구가 줄을 이었다. 이날 관계당국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삼성증권 배당착오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담당임원도 논의에 참여했다.

삼성증권은 6일 우리사주조합에 '현금 1000원 대신 주식 1000주'를 지급하는 식으로 잘못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일부 직원은 잘못 배당받은 주식 가운데 500여만주를 곧바로 팔아치웠다. 이러는 바람에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허술한 전산시스템은 물론 도덕적인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증권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배당할 수 있고, 그런 주식을 유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가뜩이나 나빴던 공매도에 대한 여론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이번 사례는 무차입 공매도를 떠오르게 한다. 우리나라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되사서 갚는 공매도만 가능하다. 이런 공매도도 주가가 빠져야만 이득을 보는 구조라 일반 투자자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공매도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실상 기관과 외국인만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공매도를 하려면 신용도를 기반으로 주식을 빌려야 한다. 이럴 때 차입조건 면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전적으로 유리하다. 

개인 투자자만 번번이 손실을 보는 이유다. 보유종목 주가가 공매도로 추락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작전 세력이 공매도를 악용해 주가를 조작한다는 의혹도 제기돼왔다.

공매도는 주가가 과열되는 것을 막고, 하락장에도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공매도로 피해를 보는 개인투자자가 적지 않다면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대표적인 종목이 셀트리온이다. 공매도를 피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건너갔지만 공매도는 되레 늘었다. 이 종목에 투자한 소액주주 연대는 공매도를 없애달라며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거래소는 공매도를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공매도가 갑자기 늘어난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제한하는 '과열종목 지정제'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