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한반도 봄…남북·4강 '한반도평화체제' 향해 분주한 외교전

6자회담 재개 보도에 청와대 "남북·북미 거쳐 남북미→남북미중 4자→·6자"순 구상인 듯

김정은(오른쪽)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왼쪽)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만남은 5월 말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내정자,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이 포진한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북·중 대화로 미국이 더 대담해질 수 있다고 CNN은 내다봤다. 사진은 27일 워싱턴DC 백악관 경내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볼턴.[연합]

한반도에 유례없이 봄기운이 만연하다.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변하면서 동북아 정세도 거세게 꿈틀대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부터 시작된 남북데탕트가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한반도평화구상이 가시적 성과를 이룬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석달간 북한이 보여준 극적인 변화도 결국 문재인정부의 변화된 대북정책이 견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렇듯 남북이 함께 움직이니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인 미·중·일·러 4강이 ‘패싱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반도·동북아와 세계정세에 한 획을 그을 '슈퍼 스프링(Super Spring)'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2018 남북 정상회담이 16년만에 4월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된다.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남북정상이 만나고, 북측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한 땅을 밟는 역사적인 장면이 전세계에 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운명을 결정지을 첫 시험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의미있는 합의에 도달할 경우, 비핵화 프로세스 중단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동북아 안보긴장을 해소할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중단된 남북 경제협력이 이어질 경우, 문 대통령의 구상인 한반도신경제지도를 실현할 첫발이 내디뎌진다.

정부는 신남방정책으로 동남아·인도·서남아시아까지 이어지는 교역·인프라와 신북방정책으로 러시아·중앙아시아의 자원개발에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5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미국과 북한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비밀리에 실무적 성격의 직접회담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청와대는 북미간 접촉이 비핵화 논의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기대감 섞인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초강경 제재·압박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최고조인 상황에서, 북미가 마주 앉을 경우 북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과 북·중정상회담을 가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한과 미국·중국 등 4개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비핵화까지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조선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두가지 조건을 재확인했다. △대북 군사적 위협해소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 조성 등이다.

미국의 일괄타결론과 북한의 단계·동시행동론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자간 협의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 또는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를 보장한 병행 로드맵에 합의하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현재 북한과 미국의 해법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및 평화체제 병행 로드맵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며 “새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설득하고 3자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후, 단계적으로 비핵화 실행 및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3자 정상회담 후, 남북·미·중 4자 회담이 바람직하다”며 “4자 정상이 함께 서명하는 가칭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로 휴전협정을 대체하고,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종전선언과 함께 북한의 핵폐기를 포함한 비핵화 실현을 맞교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