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국당 훼방과 바른미래 암묵적 동조로 국민 개헌 시간 헛되이 흘러가”

“방송법과 관련해 언제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여야 협상 제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개헌 및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우 대표는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온갖 훼방과 바른미래당의 암묵적 동조에 국민 개헌의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고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야당은 4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선 지방선거 50일 이전에 법 개정이 돼야 한다”며 “20일 본회의는 6월 개헌 성사 여부를 가늠할 데드라인이다.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이 안되면 저쪽이 개헌할 의사가 없는 것이고, 저쪽이 걷어차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개헌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것만 협의된다면 다른 부분은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결선투표제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에서 연정·협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병행해 다양한 정당간 건설적 경쟁과 상생의 정치 질서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발 단계적 개헌론에 대해선 “이번에 개헌이 안 되면 개헌 동력이 물건너 가는 것”이라며 “협상은 당이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할지는 당이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또 우 원내대표는 공전하고 있는 4월 임시국화와 관련해서는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즉각적인 여야 협상 착수를 제안했다.

쟁점법인 방송법 개정안의 교착상태를 풀어나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언제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치권이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릴 수 있는 완전하고 확실한 안을 만들자”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 방안이 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외풍을 차단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즉각 국회에서 방송 정상화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각한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상황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도 협조해 달라”며 “공수처 설치법 등 각자 관심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