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방사청 예산운용 부적절…이월·불용처리 예산 多”

‘3축 체계’ 조기구축 지연 문제 지적

“작년 ‘北도발’ 예산 3789억 미집행”

[사진=김학용 의원 홈페이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구축을 추진하는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한 해에만 수천억원대의 관련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냈다.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자유한국당)은 8일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도 방위청 방위력 개선 사업비 결산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난해 3축 체계 조기구축 예산 3조8119억원 가운데 2933억원은 올해로 이월됐고, 856억원은 불용(不用) 처리됐다”고 밝혔다.

모두 3789억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인데 3축 체계는 북한 내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막아내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도발에 반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특히 불용 처리된 예산의 내역을 보면 37개 전력화 추진 사업 중 대부분인 35개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북한의 중·저고도 공중 위협과 탄도탄에 대응하기 위한 KAMD 핵심 전력인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국방부 소요 재검토에 따라 양산 계약이 지연되면서 편성 예산 50억원 중 49억7900만원(99.6%)이 불용 처리됐다.

또 킬체인 사업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자항기뢰’ 등과 KAMD 사업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 등 4개 사업은 방사청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예산 318억원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

이 때문에 3축 체계 플랫폼 전력 구축비를 제외한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2014년과 2015년 1.4%, 2016년 0.5% 등에서 지난해 3.4%로 급등했다.

한편 지난해 방위력 개선을 위한 방사청의 전체 예산은 12조1970억원으로, 이 중 11조6219억원만 지출됐다. 이월액은 8952억원, 불용액은 2636억원에 각각 달했다.

예산 집행률은 91.2%로 전년보다 2.3% 포인트 낮아진 반면 이월률은 6.7%로 2.1% 포인트, 불용률은 2.1%로 0.2% 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로 그 어느 때보다 3축 체계의 조기구축이 시급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사청의 예산운용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화해 분위기 때문에 전력화 사업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3축 체계 조기구축을 통한 방위력 증강에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