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월국회서 추경안 의결되도록 대승적 결단" 정치권에 촉구

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총리 시정연설 무산에 유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고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원래 오늘 국회에서 총리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었고, 국민께서 총리 시정연설 주목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회의 시간을 늦췄는데 연설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됐다"며 "총리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구체적 용도와 기대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예정된 수석보좌관회의를 1시간 늦춰 오후 3시에 개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을 부각시키기 위한 차원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 부담을 안 주고도 작년 결산잉여금 2조 6천억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편성했다"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금년도 초과 세수를 미리 사용하지도 않아서 최근 십수 년 동안 가장 규모가 작은 미니 추경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용도로 보면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군산·통영 등 특정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면서 "국가의 재정 여유 자금을 활용해 청년 고용난과 특정 기업 구조조정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추경(추경예산안) 목적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제때에 집행되면 두 가지 용도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취업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정 산업 구조조정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 특별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도 의견이 같으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기상 반대가 있으리라고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선거 이후 편성해서는 추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반장식 일자리 수석으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영향분석과 대응방향을 주요 안건으로 보고 받고 참모진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회의결과를 전하고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신규 채용을 한 경우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준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설비투자 융자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IT·스타트업 기업·버스운송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수요와 외국 사례 등을 실태 조사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인 만큼 관계부처가 함께 주요 업종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수요에 맞게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