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정부 일자리 추경 성토…“3조9000억원 선거용 예산”

"지난 예산 편성 때 무엇했나…단기처방식 대책 문제있어"

청년 일자리 문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주문…선심성 예산 편성 반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4조원 내외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앞두고 추경 편성은 포퓰리즘 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이 6·13 지방선거용 꼼수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보라·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청년 일자리 추경, 이대로 좋은가?’에 참석한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추경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신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책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여러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제기한 청년 일자리 추경은 선거용, 정치 추경이라고 진단한다”며 “사실상 청년 일자리를 위한 예산은 얼마 없다. 일자리 추경이라고 했지만 일자리 추경이 아니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추 의원은 “연초에 왜 추경이냐.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일자리 예성으로 19조2000억원이 편성됐는데 연초부터 추경을 말하는 것은 선거용, 정치적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여당에서는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추경을 하자고 했는데 왜 그걸 몰랐나”며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할 때 무엇을 보고했나”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지금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편성한 적은 없다. 이 정부가 너무 하다”면서“그래도 추경이 필요하면 상반기 지나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긴급히 필요하면 예비비라도 쓰라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때랑 내용이 모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추경이 곧 지방선거용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일자리 응급조치라고 하면서 11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9개월 만에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들고 나왔다”며 “대단히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추경을 청년 일자리에 맞는 것을 가져와야 하는데 주로 단기적이고, 단기 처방식으로 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노동 시장 이중 구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추경 편성한 것 중에 대해서 지역예산 관련은 95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선거 끝나고 해도 되는 것”이라며 “예비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할지(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의원도 추경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심 의장은 “현재 추진 중인 추경은 법정 요건에 안 맞는다”며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정치 추경이다. 선거 추경, 정략 추경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의원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연단에 올라 여야가 힘을 합쳐 민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언했다,

조 의원은 국가부채가 1500조를 넘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거기에는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래세대에 현세대가 어떤 유산을 물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안을 분석해보니 여야가 청년 일자리에 대한 법안들을 많이 발의했다”며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소위 세금 일자리보다는 민간에서 투자해서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현명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나성린 한양대 특훈교수,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들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아직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청년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