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 "고가1주택 포함 보유세개편 우선 논의"

재정개혁특위, 9일 1차 전체 회의 열고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

다주택자,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개편 및 임대소득과세 조세방안 전반적 검토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다주택자를 포함, 1가구 1주택까지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이마빌딩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강병구 위원장은 이날 기자의 질문에 "조세소위와 예산소위로 나눠 논의를 진행할 텐데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균형 있는 재정개혁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조세소위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조세소위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또 '똘똘한 1채'라는 말이 있는 고가 1주택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만이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조세소위에서는 균형 있게 고려해 세제 개편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소득과세 강화방안과 관련, "부동산 관련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 임대소득과세를 통합적으로 조율해야 할 측면이 있어 임대소득과세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재정개혁특위가 우선적으로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야할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에 들어가야할 시급한 과제를 먼저 다루고, 하반기에는 중장기적인 재정개혁의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민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혁과제들을 논의하는 만큼, 서민·중산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등 사회 곳곳의 목소리 및 기업과 시장의 목소리도 함께 균형잡히게 들어달라"며 "논의 과정에서부터 국민들과 소통하며, 국민의 여론수렴과 국민 참여의 창구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