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작업환경' 공개 방침에 재계 '긴장'

삼성전자ㆍ디스플레이ㆍSDI 3개사 공장 공정 정보 담겨

재계 전체로 확산 우려…전문가들 "핵심 기술 유출 막아야"

 

 

재계가 공장의 핵심 공정 정보를 담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강행키로 한 정부의 판단을 놓고 근심에 빠졌다.

핵심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고군분투 중인 국내 기업들은 삼성전자의 선례가 재계 전체로 퍼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대상에 삼성전자를 포함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3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인 기흥, 화성, 평택, 온양, 구미 1‧2공장을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삼성SDI 천안공장 등 총 7곳으로 현재 4건에 대해서 공개를 결정했으며 2건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1건은 접수만 된 상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 기술 유출을 우려해 탕정공장의 정보 공개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에 긴급구제 요청을 했으며 현재는 정보 공개가 보류됐다. 하지만 최근 고용부는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영업 기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생산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판단해 긴급구제 요청을 한 것인데 정부가 다시 해당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기업을 옥죄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반기업 정서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에 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2일에는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기 전 고용부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유족들의 요청에는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지만, 영업 기밀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제외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삼성發 영업 기밀 공개, 재계 전체 확산되나···"국가 경쟁력 차원 문제"

재계는 정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업의 영업 기밀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위험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한다.

삼성SDI 관계자는 “삼성SDI 천안공장은 현재 정보 공개 청구 접수만 된 상태”라면서도 “공개 결정이 난다면 요청한 공개사유 내용을 검토한 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 등을 비롯해 관련 1‧2‧3차 협력사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업계는 일반인에게 사소해 보이는 내용도 전문가들이 대충 훑어봐도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과거 기술 선진국인 일본에 파견 갔을 때 필기구도 못가지고 들어가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정보유출을 금지했었다”라며 “당시 엔지니어 여럿이서 한 공정씩 맡아 외운 다음에 각자 본 것을 퍼즐처럼 짜 맞춰 노하우를 터득했다”라고 말했다.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직원 출입은 물론 특허도 통제하면서 철통 보안에 힘쓰고 있는 제조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질타했다.

부품업계 관계자는 “행여 외부에 공개될까 특허조차 내지 않고 일부 설계 담당자만 기술을 공유하고 있을 정도인데 정부가 앞장서서 제3자에게 공개하려고 하는 것은 맛집 조리법을 전체공개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특히 중국은 디스플레이 관련 투자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도 거액을 주고 스카우트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작은 기술도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는 소중한 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 공개 결정은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의 문제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영업 기밀을 지키면서 산업재해 피해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무턱대고 공개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해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의 산업적 가치가 더 높아졌다”라며 “기술 유출은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최대 경쟁국인 중국도 이번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웹사이트를 통해 ‘삼성 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반대’라는 제목으로 국내보도를 인용해 소개했다. 최근 중국 상무부가 소개한 경제 무역 뉴스난에는 미국 무역 보복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가 간 무역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개별 기업의 이슈를 게재한 점이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