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평화·정의 "거대양당, 개헌 협상 타협안 제시해야"

"정치협상회의 가동해, 큰 틀 합의 이뤄내야"

"민주, 개헌 타협안 내놔야…한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명시적 밝혀야"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12일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을 비판하며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입장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야3당은 개헌을 둘러싸고 거대양당의 소모적인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 타협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에 대해선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양당의 타협안 제시를 통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정식으로 가동하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한국당을 각각 만나 공동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타협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보면서 국정운영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모든 국민의 뜻이 모아졌다"며 "이제 대통령 1인, 거대양당에 의한 정치를 끝장내고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을 향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심 그대로 국회 의석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한국당이 지금까지와 다른 전향적 입장을 보여준다면 한국당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헌도 충분히 타협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의 분산 문제와 선거제도 개편이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 야3당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모였다"며 "아무래도 양당이 물러서야 하는데 실질적인 타협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3당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기 위해선 권력구조에 관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통령 중심제에 바탕을 둬야한다"며 "그 위에 분권을 담아내야 한다. 지금보다 진일보한 권력 분권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개헌안이 머리를 맞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분권이 되고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그런 권력 이양이 필요하다"며 "모든 당이 올해 개헌을 약속한 만큼 올해 안에 개헌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책임있는 정치세력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야 3당은 공동입장문을 내놓았지만 각론에선 의견 차이를 보였다.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거나 국회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에 한국당이 지금까지와 다른 전향적 입장을 보여준다면 한국당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헌도 충분히 타협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한다면 국회의 총리 선출 등에 합의해줄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합의 본 게 아니다. 그냥 개인적인 발언"이라며 이원집정부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