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바젤Ⅲ 이행은 선택 아닌 의무사항"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규제인 바젤Ⅲ로의 이행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2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은행지주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은행 리스크관리 발전 워크숍'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말 마무리 된 바젤Ⅲ 규제개편안의 의의와 국내 도입방향, 최신 리스크관리 등이 논의됐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지난해 말 자산별 위험 수준에 따라 표준 위험가중치(RW·Risk Weight)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바젤Ⅲ 개편안을 승인한 바 있다.

오승원 부원장보는 격려사를 통해 "글로벌 건전성 규제인 바젤규제는 각국이 준수해야 할 최소기준인데다 IMF 등 국제기구의 이행점검을 통해 그 이행이 강조되고 있다"며 "규제의 일관되고 엄격한 이행은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의무사항임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부원장보는 "최근 은행의 신기술 도입확대 및 핀테크기업과의 제휴·경쟁 등으로 내부통제가 부실할 경우 막대한 운영리스크와 평판리스크에 직면할 소지가 있다"며 "IT 기술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리스크 요인들을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은행 리스크모형의 결과들이 규제자본 산출 외에 영업전략, 여신금리 결정, 성과평가 등 은행 경영전반에 보다 폭넓고 일관되며 투명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리스크모형은 리스크 관리의 근간이자 핵심인프라임을 재인식하고, 모형의 신뢰성이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부원장보는 CRO 등 리스크관리부문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영업행태나 관리되지 않는 편중여신 취급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어·견제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도록 개선할 여지가 있다"며 "견제기능이 효과적이고 충실히 작동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부문의 독립성, 실효성 등을 재점검하고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2022년부터 이번 규제개편안이 차질없이 도입·시행되도록 올해 4월중 은행 등과 TF를 구성·운영하고 규제 영향분석, 공개협의안 발표, 관련규정 등 개정작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