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연 "북한, '유훈 관철' 강조는 '비핵화' 표현 사용 위한 사전작업"

[사진=연합뉴스-조선중앙TV]

북한이 최근 '유훈 관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대내적으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지난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빠진 것은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외전략 구상에 골몰하는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되 나왔다.

13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통일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연구원 "4월 4일부터 11일까지 노동신문에서 '유훈 관철'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유훈 관철'과 '비핵화'를 묶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갑자기 비핵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데 따라 북한 주민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했다.

또 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국방력 강화에 불철주야 애쓰는 지도자 이미지 연출 차원에서 핵·미사일 시험이 빈번했던 2014년 9월과 2015년 4월 회의에도 불참한 바 있다"며 "김 위원장이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외전략 구성에 골몰하는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김 위원장이 9일 당 정치국 회의 주재로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당적 지도 사업을 이미 수행하면서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중복 참석에 따른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아울러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과 부진으로 인한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함이란 분석도 내놓았다.

연구원은 북한이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과 '병진노선'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에 대해 "현재 전개 중인 대화국면을 의식해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오해와 자극을 자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노동신문 사설에서 '핵무력건설·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새로운 병진노선'으로 표현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또 최고인민회의에서 당→정부→무력기관 순으로 주석단이 호명된 것에 비춰볼 때 북한 권력 구조가 '당·군·정 구도'에서 '당·정·군 구도'로 전환됐고 군에 대한 당적 통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역할이 주목된다"면서 "통일전선의 범위가 한반도에서 주변국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역할 증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전임 황병서와 달리 김정각 신임 총정치국장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진입이 배제된 것 또한 정상적 당-국가체제 공고화 과정에서 군에 대한 당적 통제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총정치국에 대한 당 조직지도부의 집중지도검열사업 실시하는 등 집권 이후 군에 대한 당적 통제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모양새다.

연구원은 다만 "김영철 부장이 이번 당 정치국 회의에서 메인테이블이 아닌 배석 형식으로 참석함에 따라 그의 위상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아울러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9월 9일) 이전에 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할지도 주목된다"면서 "남북·북미정상회담 합의의 비준·동의 확보 차원에서 제13기 7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