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반도 전문가 “북, 비핵화 조건으로 미군철수 요구시 수용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해 주목된다.

미국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16일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를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이 어렵게 개발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대가로 이전부터 요구해 왔던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을 확약하더라도 이전의 사례를 볼 때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협상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철수가 체제 보장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조치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김 위원장이 언급한대로 군사위협과 적대적인 정책을 거두는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그들의 신뢰를 충족시키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철수 외에 미국 정부가 '체재보장'을 확약한다고 해도 리비아와 이라크처럼 미국이 체제를 보장했었지만 결국 정권이 유지되지 못한 사례를 볼 때 북한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기고문은 이라크의 경우 이란 침공 이후 레이건 정부가 지원을 약속했었지만 부시 정부에서 후세인 정권이 종말을 맞았고 리비아도 체제보장을 하기로 했지만 결국에는 지켜질 수 없었던 사례를 들었다.

기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오바마 정부의 이란 핵협상 등을 파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특히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후임 대통령이 협상 결과를 지킬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일부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의 주요한 동맹을 잃는 것이며 동맹을 경시하고 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가장 신경 써야 하며 독자적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동맹 국가들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협상에 임하는 당국자들이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인지, 한반도에서 미군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인지 우선순위를 숙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시행한다면 주한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어져 당연히 철수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 요구에 대해 미국의 한 관료가 정상회담을 망칠 수 있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왜 비현실적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막대한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이에 대규모 군을 배치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군대 유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협상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정권의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다른 문제들의 중요성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지난 2011년에도 포브스 기고에서 주한미군이 필요가 없다며 자력으로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나라의 안보를 위해 부대를 주둔시킬 이유가 없고 냉전시절과 달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었다.

기고문과 같은 기조의 미국 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