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국에 흉물로 방치됐던 군사시설 일제 정리“

[권익위가 미사용 군사시설을 조사하던 찾아낸 탱크.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전국 해안가에 흉물로 방치된 경계초소 등 상당수 미사용 군사시설을 일제히 정리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동·서·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에 대한 기획조사를 한 뒤 개선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한 것에 따른 조처다.

국방부와 권익위는 국민편익과 지역개발을 위해 전국에 사용하지 않는 경계초소, 사격장 등 국방·군사시설을 정리·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해안지역 5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위성사진 활용 등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냈다.

이에 권익위는 최근 국방부가 전국 해안지역의 군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후 필요한 시설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일제 정리·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미사용 군사시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국 미사용 군사시설 일제 정리·개선안'을 국방개혁 2.0 추진과제로 포함해 해안지역뿐만 아니라 비슷한 민원이 빈발하는 내륙도심지역에 대해서도 후속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국방부는 권익위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전수조사, 합동현장검증, 시범사업 추진,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 국방·군사시설 정리·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국방개혁 2.0’ 추진과제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군 주둔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