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군사·안보 장악력 강화…강경노선 지속 전망

'習 강군사상' 첫 삽입, 黨 절대적 영도 강조

6년간 국가안전 연설·담화 등 담은 책 발간

美 등 외부위협 확대 속 체제 결속 도모 분석

[사진=중국 국방부 홈페이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군사와 안보 분야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국 등 외부 세력의 견제에 맞대응하며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1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인민해방군의 내무·기율·대열 등 3대 수칙 개정안에 서명했다.

5월부터 시행되는 수정안에는 '시진핑 강군 사상'이 처음 삽입됐고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 체제가 강조됐다.

또 시진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책임제를 관철하고 종엄치군(從嚴治軍·엄격한 군 관리)의 원칙을 실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의 지휘에 따라 정치·조직·작전·훈련·기밀 등 10개 분야의 기율도 새로 확립됐다. 전반적으로 군에 대한 시 주석의 장악력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2일 남중국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 열병식을 개최하는 등 현대화 강군 건설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화통신 등은 당 중앙 산하기관인 문헌출판사에서 '총체적 국가안전관에 대한 시진핑의 논고'를 발간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시 주석의 연설과 담화, 지시 등 450편을 발췌·편집한 내용이 담겨 있다.

2014년 4월 시 주석이 처음 제기한 총체적 국가안전관은 정치·국토·군사·경제·사회 등 11개 항목에 걸쳐 국가안전에 만전을 기하자는 게 골자다.

지난해 10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거치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시 주석 등 최고지도부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결정할 수 있고 당과 국가기구는 이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처럼 시 주석이 군사와 안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촉발, 양안(중국·대만) 관계 악화 등 대외적 위협이 커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1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폭탄과 '대만여행법',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확대 등 경제·외교·군사 분야에서 전방위 대중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안정적인 집권 2기 운영을 위해 대외적으로 서구와 대립각을 세우고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강경 노선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