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들어 제주지역 ‘옛 국도(이하 '구국도')’ 건설 관리비용에 국비가 지원된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옛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재정 협의를 벌인 결과 1단계 옛 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올해부터 2022년까지 1단계 옛 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는 △평화로 우회도로(도평~광령간 4.7km) △서귀포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간 4.3km) △와산~선흘간 선형개량(3.6km) △서귀포시~제2공항 연계도로(32.7km) 등 4개 구간·453km이며, 전체 5500억원(국비 4720억, 지방비 780억)이 투입된다.
구국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설 국도들이 지방도로 전환되면서 도로 관리와 도로 신규 건설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게다가 최근에는 지방도 10개 노선의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과 번영로의 국도 승격이 무산되는 등 구국도 문제는 실패한 지역 현안 사항으로 부각돼 왔다.
당초 도는 교통애로구간 및 제2공항 연계도로 등 7개구간·65.1km에 총 9342억원(국비 7527억, 지방비 1815억)규모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제외된 제2공항 연계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인 번영로를 이용하는 노선으로 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구간(14.7km․2675억원)의 경우, 국토교통부 제4차 국지도 도로건설 계획(2021~2025)에 경과지 변경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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