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폼페이오에 어떤 요구했을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달초 북한에서 폼페이오 미국 CIA 국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떤 요구를 했는지 주목되고 있다.

국무장관 내정자이기도 한 폼페이오 국장이 지난 12일 미 의회 상원 인준 청문에서 “김정은이 경제나 체제 유지와 같은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고 종이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폼페이오의 발언은 김 위원장이 체제보장을 확약하는 상징적인 선언 이상의 구체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폼페이오 국장이 청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일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밝혔던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요구조건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함께 세계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공여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수도 있다.

북한이 평화체제 정착과 적대행위 중단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촉구해왔었던 주한미군과의 공동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요구했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이같은 북한의 요구조건은 미국이 요구하는 되돌릴 수 없고 영구적이며 비가역적인 단기 비핵화 조치가 선행된 이후에 고려될 수 있을 전망이다.

폼페이오 내정자는 청문에서 "보상을 제공하기 전에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으로 과를 확실히 얻어내기 위해 제재 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과 이 행정부의 의도"라고 했었다.

폼페이오는 김 위원장을 만나 단기적인 완전 비핵화 방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청문에서 회담에서 포괄적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합의 도달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조건들을 펼쳐놓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회담 결과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는 않고 있지만 비핵화 합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일 여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핵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인 지원과 체제 유지를 위한 주둔 군 감축이나 철수 등을 김 위원장이 요구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폼페이오 내정자가 청문에서 “김정은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할 수 없는 조건을 관철해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최대 목표가 자국의 위협에 대한 제거로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로 합의를 축소하고 북한의 요구인 미군 철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백악관이 이후에 의도를 부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FTA 결과 발표를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하겠다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국중심주의를 드러내 우려를 키우기도 했다.